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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60
공고일자	2013.04.11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마감일자	2013.05.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8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81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 감축프로그램 일부를 폐지함(안 제2조제4호) 나. 프로그램의 성격 및 이행방법이 유사한 “승용차 10부제ㆍ5부제ㆍ요일제”를 “승용차 요일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과 별도 운영되던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자전거 이용”으로 통ㆍ폐합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그 효과가 큰 프로그램은 그 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자전거이용은 10에서 20로, 통근버스 운영은 20에서 25로, 셔틀버스 운영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별표 2) 라. 시차출근제는 유연근무제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고, 그 이행기준에 종사자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식 일부를 변경함(안 별표 2, 별지 1호, 2호, 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2133-2246, FAX: 2133-1048, E-mail: kimchi@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첨부]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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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대한병원협회	2013.04.30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