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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19
공고일자	2001.12.1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1.12.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114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최근 애완동물 사육의 증가로 인해 유기동물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전염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기동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이 조례는 유기동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함. 나.유기동물 발생 시 공고 및 공고후의 처리방법을 규정함 (1)구청장은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한 때에는 1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소유주가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환 요구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청구하여 즉시 반환하도록 함. (3)구청장은 공고기간 중에 소유주 등이 나타나지 않은 유기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동물원, 학술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자는 분양목적과 다른 목적에 유기동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1)구청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병원,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학교, 기타 동물보호단체 등을 유기동물보호관리소로 정하여 위탁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 (2)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임시보호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 도록 함. (3)동물보호소의 관리인을 동물전문가, 동물의 사육에 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라.보호관리자는 유기동물의 성실한 보호와 보호시설의 청결한 유지·관리 및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적정한 사육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마.구청장은 보호관리자가 동물보호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구청장 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또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보호소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보호관리를 해지 할 수 있도록 함. 바.구청장은 유기동물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 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 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함. (1)관리수당은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치료비 산출기준을 수의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 금액 으로 하던 것을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자와 보호관리자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수송비 산출기준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장이 인가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포획한 지역의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하도록 함. (4)안락사처리 및 사체처리비를 추가함(안락사처리비는 소요된 실비로 하며, 사체처리비는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12.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과장, ☎6321-4075, FAX: 3707-9399, E-mail: galmaji@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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