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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68
공고일자	2013.04.18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3.05.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96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및「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시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과징수규칙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에 있어, 그 대상자를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로 변경 나. 공개제외 대상에 있어,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개 중인 경우 경매·공개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 기준을 ‘1억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133-3354, FAX : 2133-1033 - E-mail : tr0506@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_15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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