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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4
공고일자	2013.04.18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마감일자	2013.05.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6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605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범위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통행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범위에 대해,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준을 같게 하여,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1.5미터까지의 구간”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주변의 통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옮길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면도로의 제설ㆍ제빙 작업 시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기도록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2133-8154, FAX: 2133-0765, E-mail: cho85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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