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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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1.12.10 | 담당부서 | 주차계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01.12.3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115호 |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세대 (가구)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ㅇ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중 세대당 설치기준을 현행 0.7대 이상에서 1대이상으로 상향조정함 ㅇ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부대시설을 현행 유수지나 하천 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서 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ㅇ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전화 : 3707-9794, 팩스 : 3707- 9809, E-mail : sinsu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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