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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8
공고일자	2013.05.16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3.06.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3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형공사 발주 및 낙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담합 방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이 미흡, 온정적 징계업무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재설정(제3조제1항) - ‘기소유예 결정’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을 적용에서 직접 별표 1적용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에 대형공사 입찰담합 발생 시 업무관련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별표3제4호) -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견책이상 -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감봉이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전화:2133-3019, FAX:2133-1301, E-mail : hc041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징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5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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