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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1
공고일자	2013.05.3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3.06.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0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00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세기본조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중복 규정된 기준금액을 삭제 나. 고액․상습체납자 자료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 요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직접 심의 요구하는 것으로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4, FAX : 2133-1033, E-mail : tr0506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5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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