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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6
공고일자	2013.06.27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3.07.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6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13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에 동반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함 으로써 초래될 재정손실을 개선하는 한편, 금리 역전 시 현 은행거래시스템 상 발행불가 현상이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이율 및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6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 이율과의 차등폭을 유지함(안제4조제1호).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이율을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전화: 2133-6866, Fax: 2133-0825, E- mail: suhee8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첨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15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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