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06
공고일자	2013.06.27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3.07.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7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에 동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함 으로써 초래될 재정손실을 개선하는 한편, 금리 역전 시 현 은행거래 시스템 상 발행불가 현상이 발생 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도시철도공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을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전화: 2133-2230, Fax: 2133- 1048, E-mail: okyo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첨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1572.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