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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22
공고일자	2013.06.27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3.07.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8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전행정부령, ‘13.6.5)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범위 및 안전행정부 소관 중앙심사의 대상사업과 의뢰절차를 조정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 한 경우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자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및 2 이상 자치구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자치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각각의 총사업비를 모두 “4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 3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대상에 “시ㆍ자치구의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홍보관 사업” 및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자치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신설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 4호 및 제5호). 다.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시ㆍ자치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라. 종전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중앙심사의뢰 대상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의뢰심사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의뢰하도록 변경함 (안 제5조). 마. 투자심사의 시행시기 규정을 삭제하고 투자심사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며, 이에 따라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자치구의 심사요청 방법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에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사. 투자심사를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 항). 아. 종전에 심사제외 대상이던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중 일부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킴(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 2133-6870, FAX : 2133-0825, E-mail :ahj06@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첨부]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_15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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