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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03
공고일자	2013.06.27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마감일자	2013.07.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49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 및 생태계 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 규정 (안 제6조~제8조) 나.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9조) 다. 시장은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교육․홍보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내지 제18조, 부칙 제2조) 라. 시장은 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환경보건 지표 개발,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생활보건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건과(전화: 2133-7663, E-mail : shinhyeonk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안)_15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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