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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95
공고일자	2013.08.01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마감일자	2013.08.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3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산정에 있어 6개 광역시 및 인근도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하수관거)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정,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우리시 단위단가는 인근도시 단위단가의 약 50의 수준임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타행위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에 통수능 부족구간에 대해 용량확대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만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타행위 및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부과시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정,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를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포함]”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 2133-3827 FAX:2133-1043, E-mail:hojung11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첨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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