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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9
공고일자	2013.08.08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마감일자	2013.08.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4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42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증가,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등에 따라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을 위한 경보기준과 시민행동 요령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정의에 미세먼지만 표기되어 있으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여 변경 및 신설하고 농도의 표현을 명확화(안 제2조) 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경보대상에 초미세먼지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다. 초미세먼지 경보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의 경보기준을 강화(안 별표 3)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농도수준 신설 : 주의보 85㎍/㎥ 초과, 경보 120㎍/㎥ 초과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농도수준 강화 : 주의보 200㎍/㎥(현행) → 170㎍/㎥(강화), 경보 300㎍/㎥(현행) → 240㎍/㎥(강화) 라.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등을 추가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후대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전화 : 02)2133-3614, 팩스 : 02)2133-1022, 이메일 : suhwa220@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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