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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27
공고일자	2013.08.16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3.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0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09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규정에 통합·시행(2013.8.1.)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02-2133-3225, FAX:02-2133-1029, E-mail:yeyear@seoul.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_15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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