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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89
공고일자	2013.08.16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마감일자	2013.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2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20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신호기에 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로 확대함으로써 동 규칙의 내용이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도로시설물 고장ㆍ손괴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관리시설물의 고장ㆍ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손괴시설물 원인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제7호). 다. 신고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고인의 신분을 누설 할 수 없도록 신고인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1). 라. 신고포상금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별표로 두며, 신고포상금 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및 별표). 마. 시설물 고장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 바. 교통안전ㆍ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안전실장이 총괄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전화:2133-1664, FAX:2133-1078, E-mail:lpj112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5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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