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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42
공고일자	2001.12.15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2.01.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1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1115(2001.12.10)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중 추가되는 사항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 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변경) 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자동차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점점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차고 확보 책임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의 차고지 확보노력과 이에 대한 시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노력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 ㅇ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가구)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 소하고,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제도 적 지원노력을 하여야 함. (추가되는 사항). ㅇ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중 세대당 설치기준을 현행 0.7대이상에 서 1대이상으로 상향조정함. ㅇ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부대시설을 현행 유수지나 하천 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서 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ㅇ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전화 : 6321-4270, 팩스 : 3707- 9809, E-mail : kiho@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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