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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55
공고일자	2013.09.12	담당부서	정보공개담당관
마감일자	2013.10.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58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록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기록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기록물 관리원칙 명시(안 제4조) 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5조) 다.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관리범위는 시 및 산하기관이 생산한 30년 이상 영구기록물로 하며, 관할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록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시민에 대한 기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서울기록원에 열람․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마.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록관을 지정․운영하고 기록물 공개․활용을 위한 절차를 정함.(안 제10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2133-5693, FAX : 2133-0769, E-mail:kimhs554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심사안)_15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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