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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5
공고일자	2013.09.1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3.10.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5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단일 시설물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나.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의 신‧증설에 대한 결정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안 별표4)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2133-8318, FAX: 2133-0736, E-mail : hooam@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심사안)_15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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