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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406
공고일자	2000.08.30	담당부서	재난안전예방과
마감일자	2000.09.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04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8.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이 개정(2000.7.29)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임. ┌────────────────────────┬─────────────────────────┐ │ 현 행 │ 개 정 안 │ ├────────────────────────┼─────────────────────────┤ │ │1.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 ├──┬─────────────┬───┬───┼──┬─────────────┬────┬───┤ │종 │거 래 가 액 │요 율 │한도액│종 │거 래 가 액 │요율상한│한도액│ │별 │(9단계) │(%) │(천원)│별 │(3단계) │(%) │(천원)│ ├──┼─────────────┼───┼───┼──┼─────────────┼────┼───┤ │매 │①5백만원미만 │ 0.9 │35 │매 │①5천만원미만 │0.6 │250 │ │매 │②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0.7 │60 │매 │ │ │ │ │· │③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0.6 │150 │· │ │ │ │ │교 │④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0.5 │200 │교 │ │ │ │ │환 │ │ │ │환 │ │ │ │ │ │ │ │ │ │ │ │ │ │ ├─────────────┼───┼───┤ ├─────────────┼────┼───┤ │ │⑤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300 │ │②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0.5 │800 │ │ │⑥1억원이상 2억원미만 │ 0.3 │500 │ │ │ │ │ │ │ │ │ │ │ │ │ │ │ ├─────────────┼───┼───┤ ├─────────────┼────┼───┤ │ │⑦2억원이상 4억원미만 │ 0.25 │800 │ │③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 │ │ │ │⑧4억원이상 8억원미만 │ 0.2 │1,200 │ │ │ │ │ │ │ │ │ │ │ │ │ │ │ ├─────────────┼───┼───┤ ├─────────────┼────┼───┤ │ │⑨8억원이상 │ 0.15 │3,000 │ │ │ │ │ ├──┼─────────────┼───┼───┼──┼─────────────┼────┼───┤ │임 │①1백만원미만 │ 0.8 │7 │임 │①5천만원미만 │0.5 │200 │ │대 │②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 0.7 │30 │대 │ │ │ │ │차 │③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0.6 │50 │차 │ │ │ │ │ │④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0.5 │120 │ │ │ │ │ │등 │⑤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0.4 │150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3 │250 │ │②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 │ │ ├─────────────┼───┼───┤ ├─────────────┼────┼───┤ │ │⑦1억원이상 2억원미만 │ 0.25 │400 │ │③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 │ │ │ │⑧2억원이상 4억원미만 │ 0.2 │600 │ │ │ │ │ │ │ │ │ │ │ │ │ │ │ ├─────────────┼───┼───┤ ├─────────────┼────┼───┤ │ │⑨4억원이상 │ 0.15 │1,500 │ │ │ │ │ ├──┼─────────────┼───┼───┼──┼─────────────┴────┴───┤ │ │ │ │ │ │ 주)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 │ │ │ │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 │ │ │ │ │ │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 │ │ │ │ │ │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 0.2 │ │ │ │ │ │ │ ~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 │ │ │ │ │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 │ │ │ │ │ │ 따라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0.9.14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서울특별시 지적과 ☎3707-8053, FAX 3707- 8069, 우100-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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