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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54
공고일자	2001.12.26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2.0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183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인력 수요와 훈련 실적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직업전문학교별 훈련직종 및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직업 전문학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직업전문학교에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비를 정부위탁훈련 시행지침에서 정한 직종별 표준훈련비· 식사비·기숙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나.지원하는 사업비 산출방법이 바뀜에 따라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결산서만 제출하도록 함 다.기능인력 수요와 훈련실적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직종·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라.훈련생의 증원선발 기준을 변경함 (현행) 직종별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증원 선발함 (개정) 총정원의 10% 범위안에서 증원 선발함 마.수탁자는 다음의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교직원을 채용한 경우 ㅇ직업전문학교시설을 국가기술자격검정 등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 바.수탁자가 직업전문학교장을 새로 임명하려는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교육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을 추가함 ㅇ계속하여 10일이상 결석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2. 1.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고용안정과장, 전화3707- 9371∼2, FAX :3707-9387, E-mail: jwcha53@mail.metro. seoul.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및 대표자,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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