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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09
공고일자	2013.09.26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3.10.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2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체 휴무 범위를 평일야간근무자로 확대 및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 휴무 대상을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에서 평일야간근무자까지 확대(안 제15조제2항) 나.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 다. 공가규정 중 건강검진관련 법령 인용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변경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안 제24조제4항 단서) 마. 장기근속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안 제24조제10항) - 10년∼19년 : 10일, 20년~29년 및 30년 이상 : 각 20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02)2133-5725, FAX:02)2133-0774, E-mail:voyger2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심사안_1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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