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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9
공고일자	2013.10.10	담당부서	교육격차해소과
마감일자	2013.10.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9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94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관련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3인 이상) 가구 대학생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나. 지원대상에게 지원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를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전액으로 확대하고,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함(안 제4조·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육격차해소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격차해소과(전화 : 2133-3953, FAX : 2133-1012, E-mail : wook3002@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_1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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