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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32
공고일자	2013.11.07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13.11.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25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간정보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중요정보로 인식됨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규정 (안 제3조 및 제5조) 나. 공간정보 보안문서에 대한 비상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작성‧비치(안 제4조) 다. 공간정보를 “비공개”,“공개제한” 또는 “공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취급‧관리방법 규정 (안 제6조~제7조)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 규정 (안 제8조~제9조) 마.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방법, 복제 등 제한, 국외반출 금지 (안 제10조~제13조) 바. 공간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안 제16조) 사.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7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간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2)2133-2833, FAX:02)3707-9679 - E-mail: kkk201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안)-최종(10_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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