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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46
공고일자	2013.11.14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3.12.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만을 실시하는 용역도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의 오류, 누락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만을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안 제7조제2항제1호마목)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자에 대한 감점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감점조항 삭제 (안 제22조) 다. 건설기술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수수료 추가 (안 별표 제4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2)2133-8553, FAX:02)2133-0745 - E-mail : djhp316@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6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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