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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10
공고일자	2013.11.21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마감일자	2013.1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814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사유 해킹, DDoS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서울시 전 기관이 체계적으로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 보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 총칙 (안 제1조~제3조)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투자기관·출연기관 포함), 자치구와 그 소속․산하기관을 적용범위로 함 나. 제2장 : 정보보안 기본활동 (안 제4조~제15조) -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 - 정보보안지도방문, 대도청 측정, 정보보안교육,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운영 등 다. 제3장 : 정보보안관리(안 제16조~제60조) - 전자정보 보안대책 (PC, 서버,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네트워크장비, 전자우편, 휴대용 저장매체 등) - 주요 상황별 보안대책 (무선랜, 무선인터넷, RFID, 인터넷전화, CCTV 시스템, 첨단 정보통신기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원격근무 등 주요 상황별 보안관리 대책)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대책 수립 및 취약점 분석‧관리 - 행정업무 모바일서비스 보안대책 라. 제4장 : 보안관제(안 제61～제63조) -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정보공유, 용역업체 선정 마. 제5장 : 국가용 보안시스템(안 제64조～제94조) - 국가 암호체계 보안관리, 암호장비․보안자재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 안전성 확인(안 제95조～제103조)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133-2876, FAX:02)2133-1074 - E-mail : inca200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안)_16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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