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92
공고일자	2013.12.05	담당부서	외국인이민담당관
마감일자	2013.12.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85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상존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 (안 제3조) 나. 시장은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 (안 제4조~제6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안 제8조~제14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근거 규정 (안 제15조) 마.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규정 (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3조~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전화 : 02-2133-5064, FAX : 02-2133-0730, E-mail : insurfing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입법예고안)_1621.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