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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03
공고일자	2013.12.1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14.01.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1909호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정 관련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액고문료를 월 200,000원에서 100,000만원으로 조정(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법률자문료를 1건당 100,000원에서 200,000만원으로 조정(안 제2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2133-6706, FAX: 2133-0821, E-mail: waterkim@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_16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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