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429
공고일자	2013.12.19	담당부서	공원여가사업과
마감일자	2014.01.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945호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2013. 9.12)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세빛둥둥섬 이용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세빛둥둥섬 공공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운영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안 제5조) 나.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안 제6조) 다.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도별 시행완료 내역 정산(안 제7조) 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잔액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안 제8조) 마. 사업시행자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승계(안 제10조) 바.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참조 :공원사업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사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3780-0873, FAX:02)3780-0745 - E-mail: hungreen@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심사)_1624.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