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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8
공고일자	2014.01.02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14.01.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6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규칙 허가조건에서 의제 처리한 조례에 각종 서울시 지침 등 부재 ❍ 규칙의 허가조건 규정 내용 중에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에는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각종 지침 및 기준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조례 (별표3) 에 ‘매뉴얼’ 준수 명문화하여 강제성 부여 ❍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복구공사 할 것을‘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명시되도록 조례 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 수정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안 별표3 제8호) 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추가 (안 별표3 제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시청본관 10층 보도환경개선과, 전화 : 02)2133- 8107, FAX : 02)2133-0764, E-mail : soso090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입법예고 심사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_16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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