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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7
공고일자	2014.01.02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4.01.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8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소득세 세율과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변경 등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2014.1.1.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그 세율(소득․법인세액의 10)을 현행부담 수준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변경함. 나. 대형마트, 복합영화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정세율의 변경에 따라 적용세율을 법정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5,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6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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