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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788
공고일자	2001.12.31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02.01.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206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24) 및 같은법시행령(2001.11.22)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첨부하는 서류 및 도서를 다음과 같이 정함 (1)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에 필요하여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서류 또는 도서 (2)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나.영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외의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중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 (1)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맨홀·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5)횡단보도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6)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물건 다.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탕색에 채도 10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함)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하되, 입체형문자·도형· 조각형광고물 또는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은 제외함 라.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외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정함 (1)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벤취, 지하철역명탑·캐노피 (2)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관광지·관광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 마.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표시규격 등 외의 세부적인 표시방법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함(안 제12조) (1)천·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는 표시방법 ㅇ건물 3층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 ㅇ크기 : 당해 창문부분 면적의 2분의 1이내(최대 1제곱미터), 업소당 표시 연면적 5제곱미터이내 ㅇ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2분의 1이상 사용금지 (2)네온류를 이용하는 표시방법 ㅇ크기 : 면적 0.4제곱미터이내 ㅇ건물 1층에 한하여 표시 (3)전광류를 이용하는 표시방법 ㅇ크기 : 가로 200센티미터이내, 세로 25센티미터이내, 총면적 0.4제곱미터 이내 ㅇ점멸·동화상 방법 사용금지, 단순 문자변환 방식으로, 당해 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 ㅇ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하며, 3원색을 사용할 수 없음 ㅇ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에는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 내용의 의무표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4)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 에는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함 (5)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표시면적의 4분의 1이내에 한함)· 상징도형 등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이상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바.세로형간판은 건물의 1층 출입구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개별 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함 사.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1)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축사·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아.영 제3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외에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을 추가로 정함 (1)현수막게시시설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이상에 설치된 것 (2)공연간판중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3)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판류형간판 (4)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구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자.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 업무수행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광고물등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분야 1인 또는 전기분야 1인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차.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또는 폐기처분 사유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광고물등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매각한 광고물등의 매각대금 (4)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5)광고물등의 반환절차·반환시 과태료 및 소요비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번호 : 731-6401, E-mail : jesgim@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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