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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5
공고일자	2014.02.13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4.03.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267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고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대해 상위법과의 통일성 유지하고자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조례 제4조제2항 개정)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준용(조례 제12조 개정)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조례 제12조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2133-2247, FAX : 768-8896, E-mail: yeh010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N서울특별시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입법예고문_1647_16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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