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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38
공고일자	2014.02.2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4.03.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321호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효율적 업무 수행,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에게 권한 환수,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이 불필요한 사무 삭제 및 기타 위임 근거 법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의 재발급 및 면허대장관리 등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삭제함 나. 「염관리법」이 「소금산업진흥법」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이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지원법」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근거 법제명 변경함 다.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감사·조사 사무를 시장에게 환수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삭제함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위임 사무명 변경함 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에서 주관부서 명칭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34, FAX:2133-0822, E-mail:mulan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6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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