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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968
공고일자	2014.02.27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4.03.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366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수행능력 실적 요구 등으로 약자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촉진함으로써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안 제3조) - 공공조달 계약당사자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 나. 적용범위 (안 제4조) - 시,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 다.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안 제6조)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안 제7조)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및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안 제8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증빙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 등 불이익 조치 바. 근로자의 권리보호(안 제9조) -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서울시는 기업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 이행여부 확인・지도 가능 사. 계약정보 공개(안 제10조) - 서울시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계약상대방도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노력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 재무과(전화:02)2133-3223, FAX:02)2133-1030,E-mail:skk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사회적가치증대를위한공공조달에관한조례(안)_16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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