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37
공고일자	2002.01.05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2.01.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3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장애인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국가유공자·장애인이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모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유공자·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 취득후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 731-6256∼6259, FAX : 731-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