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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51
공고일자	2014.03.20	담당부서	마곡개발과
마감일자	2014.04.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33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제14호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 나.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다. 제4조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라. 제7조에 산업단지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마곡사업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우편번호100-7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곡사업담당관(전화 : 2133-1514, FAX : 2133-1015, E-mail : smiletoday@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6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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