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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1
공고일자	2014.03.20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마감일자	2014.04.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20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13.3.22)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7.28)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우리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ㆍ경관지역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함으로써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자연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라.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구조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 치료활동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마.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된 생태학습관의 이용 수요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 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 02)2133-2148, FAX:02)2133-1083 E-mail : kb071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_16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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