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00
공고일자	2002.01.05	담당부서	약자동행담당관
마감일자	2002.0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6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개정취지 (1)옥내 누수량에 대한 감면비율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파손시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등 상수도 이용과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2)사회경제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다양한 업태의 출현으로 급수종별 구분을 일부 변경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주요내용 (1)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있는 경우에 누수량에 대한 상수도요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누수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함 ㅇ현행 : 누수전량에 대하여 누수되기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 하여 부과 ㅇ개정 : 누수량의 50퍼센트는 감량하고, 나머지 50퍼센트에 대하여 누수되기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 (2)기습한파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시 계량기 설치비용 면제 근거를 규정함 (3)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질기준 항목 외에 서울특별시 수질기준·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등을 규칙에 정하여 검사를 강화함 ㅇ시장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그 원인이 수요가에게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는 수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경로우대 사회 조성을 위하여 무료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규정함 (5)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무료운동시설에 대한 급수를 가정용 으로 규정함 (6)의료기관,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업무용으로 명문화하고, 현행 영업용의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함 (7)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3907-321, E-mail : yip0201@water.seoul.go.kr)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기타 참고사항(연락 전화번호 등) 등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