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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24
공고일자	2014.03.27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14.04.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76호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재난발생시 출동 소방력의 운용 및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자’ 양성은 소방방재청 훈령 제345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평가 및 인증업무 담당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2조, 제4조) 나. 화재발생시 소방서 화재출동기준 중 1차출동 소방력을 3개대에서 4개대 이상으로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다. 재난대응단계 구분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 운영기준)에 따라 화재 1호․2호․3호에서 대응 1단계․2단계․3단계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 강북소방서 신설(2012.6.12)에 따라 북동부지역(2방면)에 강북을 추가 함.(안 제9조제2항) 마.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조정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추가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3706-1416,FAX:3706-1419,E-mail:firejgc@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심사안]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개정(안)_16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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