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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930
공고일자	2014.04.03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4.04.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648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신설, ‘기능직 폐지’ 및 ‘직렬신설’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등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13.12.12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규칙 개정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 및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추가 등을 반영하여 인사규칙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 제2항) 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위원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른 행정기관 소속 또는 민간인 시험위원의 수를 2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험의 공정성 강화(안 제14조 제3항) 라.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대상에 전문경력관 나․다군 포함(안 제17조) 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 규정 신설(안 제18조 제9항, 제10항) 바.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조건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3항) 사. 특례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규정(안 제22조 제5항) 및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의 구분과 전직시험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제6항) 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준용하도록 근거조항 마련(제23조제3항) 자.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근무실적평가 등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8절 신설(안 제53조~제62조) 차.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및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등 각종 요건에 따른 자격(증) 일제정비 (안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9], [별표9의2] 등) 카.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안 [별표13]) 정비 타. 직종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면접시험 평정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등 각종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04, FAX : 2133-0774, E-mail : unje1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용]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6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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