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68
공고일자	2002.01.05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2.01.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2호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1.12.29)에 따라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을 지방세법상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하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경주·마권세 세목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함. 나.종전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은 법정세율(0.06%~0.16%)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표준세율 (0.06%∼0.16%)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세율을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하여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 731-6256∼6259, FAX : 731-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