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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6
공고일자	2014.03.06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마감일자	2014.03.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403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진원단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함 나. 市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병원경영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전화:02)2133-7509, FAX:02)2133-0724, E-mail:1002h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N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1657_16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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