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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7
공고일자	2014.05.22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4.06.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924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14. 1. 9)에 의해 차고지 밖 관리운행행위 포상금액이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시행규칙에 신설 - 10만원~100만원(당해년도 처분횟수에 따라 차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 (전화:2133-2323, FAX:2133-1050, E-mail : wwind1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안_16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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