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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조회수	495
공고일자	2000.08.3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0.09.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15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0. 8.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던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시설을 정함. : 총 34개 시설 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시설 ⑵ 노인복지 관련 시설 : 노인요양원 등 17개 시설 ⑶ 부랑인보호 관련 시설 : 은평의 마을 등 2개 시설 ⑷ 부녀복지 관련 시설 : 아동상담소 등 7개 시설 나. 이용자 자격을 정함 :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⑴ 부랑인보호시설 :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견된 자 ⑵ 시청어린이집 :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 ⑶ 그외 시설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청어린이집의 이용료를 정함 ⑴ 2세미만 : 월 185,000원 ⑵ 2세 : 월 151,000원 ⑶ 3세 이상 : 월 104,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0. 9. 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 ☎02-3707-9153 ~4, FAX 02-3707-9168~9, 주소: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Email: jklee@mail. metro.seoul.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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