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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315
공고일자	2014.05.29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14.06.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969호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축물(30층이상 건축물)의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대피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대한 대피유도 등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향상을 위한 시장 및 관계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시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나.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축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도로의 확보,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의 확보 등 5개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고층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층건축물의 자위소방대 능력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고층건축물 내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일시 및 장소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3706-1511, FAX:02) 3706-1519 - E-mail:93zza@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_17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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