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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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4.06.05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14.06.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004호 |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책실명제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추진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 및 시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 운영 공개성 강화를 위한 중점관리 대상정책의 범위 확장 -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에 포함 나. 지속적 관리 및 제도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책임관의 직위를 정책기획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의 임무를 명시 다. 주요정책의 관리누락 방지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심의대상을 규정 라.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운영 근거 마련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나 개발정보 등 외부공개하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별도 관리방안 마련 마. 추진실적 공개방법 개선 - 추진실적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개시기 및 대상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53,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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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2_1711.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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