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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3
공고일자	2014.06.05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4.06.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006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조직개편 시(시장방침 제13호, 2014.1.29.) 상수도사업본부에 체납징수팀이 신설(2014.3.13.)되었으나 현행 수도조례는 체납관련 징수권 및 정수처분 등이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고액체납 징수 및 정수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한 명칭 정의 - 수도조례제33조(체납관리)제4항 신설 ○ 본부장이 과년도 고액체납을 직접 관리·징수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수도조례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제3항 신설 - 수도조례제48조(사무위임)제3항, 제4항 신설 ○ 본부장이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하여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보 조항 신설 - 수도조례제43조(정수처분)제6항 신설 - 수도조례제46조(이의신청)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81, Fax : 3146-1209 - E-mail : okok888@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2_171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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