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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3
공고일자	2014.06.19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14.07.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074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시내(마을)버스의 노상박차 등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도시 교통정책 일환으로 시 외곽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시내버스업체에 제공하여 임차사용 중에 있음 나. 그러나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이 높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6층, 우편번호100-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2133 -2372, FAX:2133-1051, E-mail:cupsy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명이나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2_1715.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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