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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08
공고일자	2002.01.15	담당부서	중소기업과
마감일자	2002.02.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53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2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 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현행 조례로 규정된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상업종과 기금운용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위임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재난·재해 및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긴급한 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특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시중은행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일정금리를 보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기금사용 용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ㅇ서울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및 보증손실 보전금을 위한 출연 ㅇ첨단기술 개발과 고부가 상품생산 등 선도적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중소기업과장, 전화 02-3707-9355·6, FAX:02-3707-9369, E-mail: nampoo @metro.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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