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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834
공고일자	2014.07.10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4.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186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이 없는 회계 전자지출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안전행정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표준안 준용 정도를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무회계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시 세입세출외 현금을 거치지 않고 고지서의 전용계좌를 통한 전자적 지출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추가 (안 제42조제2항) ○ 일반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집행품의(전자결재)와 지출결의서(e-호조시스템)를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전자결재)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마련 및 서식 추가 (안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34의2호서식~제34의8호서식) ○ 일반회계 전자적 지출 처리시 금액 수량 등의 오류 발생의 경우 정정가능 규정 및 서식 신설 (안 제129조의2, 별지 제87호서식) ○ 일반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전자적 첨부 규정 신설 및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규정에 지출증빙서류의 전자적 자료보관 가능 명시 (안 제130조의2, 제154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심사 조항 신설 (안 제126조제2항)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유명무실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의 단서 규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삭제 (안 제64조)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 삭제 (안 제109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217, Fax : 02-2133-1029 - E-mail : indra30@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_17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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